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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계약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제언

저자
최현태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개정 민법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계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대리 계약 체결, 계약 하자 치유, 후견인 보수, 법정후견과의 병립 가능성 등 논쟁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비판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해석론적 및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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