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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일본의 건설석면소송에서의 국가책임 ―

저자

박용숙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일본 건설 석면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다룬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석면 피해 구제와 국가 배상 문제를 분석한다. 법원은 국가가 석면 분진 노출 방지를 위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늦어도 1981년에는 사업장에 방진마스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경고 표시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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