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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 석면 소송의 최근 동향

저자

고영아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최근 일본 건설 석면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히 규제하지 않은 국가 및 석면 제조업체의 책임이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 인정 여부를 두고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으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소규모 업체의 상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의 석면 규제 및 감독 의무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또한 논의되고 있다.

학술지 영향력

[환경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