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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의 발전방향과 현안

저자
변혜정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자동정보교환제도의 정착을 위한 OECD의 노력을 강조한다. 한국의 조세정보교환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의 협정 체결이 미흡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협력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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