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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효과와 원상회복의무 - 대법원 2012. 12. 27.선고 2012다60954 판결관련 -

저자

태기정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계약해제 시 해제효과에 대한 소급효 부여의 적절성과 원상회복의무 내용 해석의 문제점을 다룬다. 특히, 해제효과를 무효효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독일 민법의 해제효과 규정을 참고하여 원상회복의무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부여를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