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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MVNO에 의한 통신서비스재판매 활성화 방안 고찰

저자
홍명수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MVNO를 통한 통신서비스 재판매 활성화 방안을 고찰한다.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는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MVNO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미미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 및 MVNO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재판매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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