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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문선영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은 간접침해를 전용물적 간접침해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인정 범위가 좁고 침해자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 및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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