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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책임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이성우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비례책임제도 도입으로 자본시장에서 부실공시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와 채권자는 고의 없는 피고에 대해 귀책비율에 따른 비례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여전히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비례책임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이나 대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국한된다. 영세 투자자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전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금융기관의 신중한 자산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
KCI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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