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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ax support measur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xpanding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is utilizing various policies to increase th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rate, and particularly needs to consider setting sunset periods for tax support, reducing and compensating for local taxes, improving policy combinations, and revising fossil fuel taxes. This will establish a stable growth base fo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nergy policies.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관련 서울시의 대응방안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비용효과적 정책혼합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신·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와 온실가스 감축규제 정책 믹스 방안 연구
(내가 직접 설치하는) DIY 태양광발전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어디로 가는가? : 에너지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
(2012) 국내외 태양광 발전산업 실태와 장래전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예측 방법론 개발 및 운용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 자료집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그린에너지의 이해와 태양광발전시스템 : 신재생에너지·이론·설계·R&D·시장동향·지원정책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Renewable energy tax incentives : selected issues and analyses
(새로운 성장동력)대체에너지 =
Powering the green economy : the feed-in tariff handbook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구 온난화의 모든 것
Switching to renewable power : a framework for the 21st century
Policies and programs for sustainable energy innovations :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법과정책
이중교공법학연구
김세규현대사회와 행정
박덕영, 이태화법과정책연구
최인호한국행정연구
구민교에너지경제연구
임형우, 조하현人民论坛 / People's Tribune
吴锦明환경정책
이동성, 문태훈과학기술법연구
강신원법학연구
신정희한국행정학보
김태은경제발전연구
권태형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최종재, 황찬규, 문채주한국정책과학학회보
권태형법학논총
정연부Energy Policy
Choi, Gobong; Huh, Sung-Yoon; Heo, Eunnyeong; Lee, Chul-Yong한국자원공학회지
김현제, 김윤경한국경제연구
김유진, 김수덕기술혁신연구
윤영철, 정재용에너지공학
김종완, 박상철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에너지 정책 수립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정부의 역할,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 에너지 시장 규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다.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역할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문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부 수준과 국가 간에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 대응 전략 중 대표적인 방법이 청정 전력의 생산 증대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즉 청정에너지 생산의 증대 및 생산부터 송배전 및 사용 과정에서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가 많이 발전되는 시간대 및 최소화되는 시간대의 전력생산, 운영 및 저장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등이 대응 전략의 기본이 될 것이다. 본 교과목은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전략에 의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에 필요하게 된 신 전력기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 발전원으로서 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 태양광 및 풍력, 수소터빈 발전, 연료전지, 수력, 조력 발전 등 - 에너지 저장시설로 수소생산,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양수발전과 기타 에너지 저장설비 - 전력운용방법으로 HVDC, MVDC와 Smart Grid - 전력거래방식의 현대화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공학적 특성, 원리, 배경기술, 한계, 그리고 이들의 상호연관성을 배운다. 또한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장단점을 분석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 다룬다.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특징과 요건에 대해 조망하고, 시스템 전환을 준비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최신 동향과 주요 이론을 알아보고,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등 가능한 대안과 과제들을 고찰한다. 이 과목은 에너지시스템에 관한 과학기술 지식과 과학기술학(STS), 그리고 과학정책을 넘나드는 융합을 지향하며, 수강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필수적인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신재생에너지 및 기존 에너지 사업의 사업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해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교육한다. 경제적 평가 (비용-편익, 순현재가치),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에 대한 자원량 평가, 부지의 환경 및 지반 안정성 평가, 환경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수업과 더불어 자원량 계산, 발전시설 부지의 지반 안정성,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을 이용한 다변량 입지분석 (지형, 접근성, 지반 조건, 기후, 자원량 등), 전과정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 기반의 환경적 영향 분석, 에너지 믹스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사례를 다룬다. 석유, 천연가스 기반의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기법을 배우게 된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행정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규제행정에 특유한 법적수단, 경제행정조직, 경제행정작용, 경제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유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녹색 성장력을 배가 시키기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부하의 감소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서는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하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많은 신재생에너지원들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활용하므로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는 농업 에너지 현실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강의를 통해 농촌 지역의 온실, 축사 등 농업생산ㆍ시설단지에 활용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소개하고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적 소개 및 기존 에너지원과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이를 이용한 농촌의 수입 증대 및 농촌의 산업 활성화의 기여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최근 전력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올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전력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고, 전력시스템과 전력시장의 운영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전력 신산업을 촉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 전기자동차 도입 확대, Energy-프로슈머의 등장과 같은 주요 요인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 신산업 관련 주요 기술과 적용사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규제를 비롯하여 전력 신산업에 관련된 여러 국가의 전력산업 정책 및 규제에 대해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러한 전환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의 역할과 의미, 에너지 관련 법칙, 에너지체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정의를 이해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 에너지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현대 산업사회와 에너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에너지와 정치, 사회, 경제, 과학기술, 자원, 환경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형평성(equity)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을 이해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시기별 국가별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검토하면서 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에너지정책이 어떤 과정과 누구의 참여를 통해 수립되는지, 에너지정책 결정의 주요행위자는 누구인지 등을 살핌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개념과 에너지체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축적하고 에너지정책의 주요한 쟁점들을 이해함으로써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정책의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자연자원 환경 및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경제적, 법적, 정책적 제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인이해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자연자원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생태경제학의 이론을살펴보고, 규제와 시장 메커니즘의 적용을 분야별로 개관한다. 주요 분야로는 폐기물 및 자원순환, 산림자원, 석유, 광물자원, 천연가스, 전력, 수력, 원자력, 대체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시장 등이 포함된다. 자원·에너지 관련 국내 법정책, 외국의 주요 사례, 그리고 국제환경협약 등이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룬다. 본 강좌는 환경 외부성(대기 및 수질 오염, 기후변화 등)이 자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을 탐구하는 오염 규제 이론으로 시작한다. 이후 화석연료, 금속, 광물과 같은 비재생 자연 자원의 시간간 최적 배분과 호텔링 법칙을 학습하고, 수산, 산림, 토지, 수자원 등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자연경관 등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론(현시선호법, 진술선호법 등)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좌초자산, 자연자본 회계 등 현대 자원 정책 이슈를 탐구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본 강좌는 미시경제학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수강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핵심 개념에 대한 리뷰가 첫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 및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 에너지 소재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과목은 이차전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열전소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 전환 및 저장에 활용되는 재료화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소재 연구에 필수적인 고체화학이론, 재료열역학, 결정구조, 고체전달 특성을 가르친다. 이를 토대로, 이차전지, 연료전지, 연전소자, 태양전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응용의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전선 / 대학원
사회혁신은 교육, 보건복지, 주거, 교통, 에너지, 환경, 노동 등 삶의 현장에서 잘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나 고령화, 청년문제, 기후위기 등 새롭게 나타난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반의 활동을 지칭한다. 본 강의에서는 혁신을 사회혁신과 이를 지속화하기 위한 비즈니스혁신으로 연계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스마트도시와의 접목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스마트도시와 사회혁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문제해결을 기술 및 경제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생태계로서의 사회혁신 및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를 통해 도시 및 지역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다양한 학제적 연구 및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국민생활과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전력에 대해 공학적·경제학적 통합분석을 수행한다. 주로 project evaluation, optimal plant mix, DSM(Demand Side Management), Forecasting Methods, IRP(Integrated Resource Planning), marginal cost pricing, peak-load pricing, time-of-use pricing, rate of return regulation, price cap regulation, econimies of scale, economies of scope, subadditivity, efficiency, privitization, emission control, environmental damage cost, environmental control cost, shadow price, 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 등을 다룬다.전필 / 학사
본 과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에너지 기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에너지 시스템 관점에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소재 및 시스템, 에너지 생산과 전환과 관련한 기초공학 지식을 습득한다. 특히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수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시스템 관점에서 에너지 공급과 수요, 전력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산업 및 소비 구조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 환경, 사회와의 연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 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 및 환경 보전의 중요한 경향 및 이슈들을 고찰하고, 이들을 화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적 방법들을 소개한다. 특히, 대체에너지(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등), 환경 센서 및 나노 물질의 환경영향 등의 기본원리 및 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전선 / 학사
◎ 구 분: 고급 ? 에너지 경영 ≪ 교수요목 ≫ 신재생에너지 및 기존 에너지 사업의 사업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해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교육한다. 경제적 평가 (비용-편익, 순현재가치),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에 대한 자원량 평가, 부지의 환경 및 지반 안정성 평가, 환경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수업과 더불어 자원량 계산, 발전시설 부지의 지반 안정성,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을 이용한 다변량 입지분석 (지형, 접근성, 지반 조건, 기후, 자원량 등), 법령에 근거한 에너지 개발 대상 환경적 영향 분석, 에너지 믹스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사례를 다룬다. 석유, 천연가스 기반의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기법을 배우게 된다. ≪ 과목개요 ≫ 본 강좌는 신재생에너지 대상의 사업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분석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강좌 내용은 경제적 평가, 자원량 평가, 환경 및 안정성 평가, 사회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수업과 더불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사례, 자원량 계산 및 공간통계 활용법, 입지분석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소양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 학습목표 ≫ ● 사업 경제성 판단기준과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해 ● 일사량을 통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 계산법과 SAM 소프트웨어 작업 능력 ● 석유 에너지의 사업과정과 타당성 이해전선 / 학사
이 과목은 기후변화의 성격을 탐구하고 문제의 경제학적 해결책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도록 한다. 강의는 우선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과 각 부문에의 영향을 정리하며, 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고려할 때의 최적의 온실가스 농도가 어느 정도이여야 하는지를 검토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공부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조치의 종류와 이를 도입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과 그 효과도 분석한다. 특히 기후변화가 식량의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전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정과 성과 및 관련 이론을 소개하며,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에 사용되는 계량적 분석수단도 소개한다.전선 / 학사
◎ 구 분: 초급 - 에너지 생산 ≪ 교수요목 ≫ 미래 청정사회 구현(차세대 스마트그리드 및 분산 전원)을 위한 환경성, 공공성, 비고갈성 특징의 신에너지원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에 대해 기초이론, 구조, 재료, 응용 및 기술, 산업 동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 과목개요 ≫ 미래 청정사회 구현(차세대 스마트그리드 및 분산전원)을 위한 환경성, 공공성, 비고갈성 특징의 신에너지원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에 대해 기초이론, 구조, 재료, 응용 등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및 지구온난화와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학습한다. ≪ 학습목표 ≫ 신에너지원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에 대해 이해하고, 기초이론, 구조, 재료, 응용 등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및 지구온난화와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학습하여 향후 산업에 대한 이해력을 갖는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서로 연계된 현상이며, 해결에 있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활동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오염 저감정책은 동시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동시편익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최근 IPCC나 선진국에서는 시도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통합관리를 위해, 1. 에너지, 기후/대기정책, 배출인벤토리, 대기모델링, 인체피해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2. 통합평가 모형의 실습과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함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