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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의 적용여부 검토

저자

김희준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미국 법리와의 차이점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해석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전략적 의사결정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해석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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