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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의 의의 - 한국 소비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김준호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2013년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은 20년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중국 소비자법제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소비자거래 시 경영자의 의무 상세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활성화, 새로운 거래분야 규제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특성으로 인한 법 집행의 한계와 핵심 주체의 부재, 민간 소비자조직의 활성화 필요성이 지적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
KCI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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