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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저자

이규호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 탄압 악법이라는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불매운동 등에도 적용되어 논란이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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