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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발전시설 개발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방안―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이순자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육상 풍력발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민간자본 유입으로 인한 수입금 외부 유출, 주민 의견 미반영, 입지 및 사업자 선정의 논란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풍력자원의 공공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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