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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최근 동향과 국내 손해배상 입법 대응

Author

조인성

Journal Title

법과정책

Publication Year

2014

Topics

#Damages

Summary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completes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is implemented domestically through the 'Act on the Cross-border Movemen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but lacks provisions for liability and redress under the protocol. Due to th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and providing evidence in cases of damage caused by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depth research through legal revisions is necessary to adequately address compensati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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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의 특허침해 및 대응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전선 / 대학원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혁신신약 관련 타사 기술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여 개발, 생산, 판매 등 IP관련 제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각국 특허 소송 제도를 이해하고, 허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IP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며, Inventorship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침해의 유형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의 최적의 성공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 Patent infringement
첨단 바이오의약품학 약학대학
전선 / 학사
생명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퇴행성 질환 또는 난치/불치 유전질환에 유전자, 세포 또는 유전자 교정 세포 등을 통한 신개념 치료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첨단바이오법의 신설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확보와 제품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현황과 발전에 대해서 학습한다.
- # Biopharmaceutical
- # Health and Medicine
- # Drug discovery
환경과 유전자상호작용의 이해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환경유해 독성물질노출에 대한 생체 특히 gene―responese를 이해, 효과적노출 예방안을 강구한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형은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뿐 환경과의 상호적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실제적인 고유한 성질(phenotype)에 의해 환경독성물질에 대한 반응(위해 또는 방어.수복)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효과적 예방에 기여한다.
- # Environmental Science
- # Phenotype
- # Gene
발생생물학특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전선 / 대학원
발생유도체, 형태의 분화, 핵-세포질과의 상호작용, 발생이 진전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세포조직분화의 기작을 다루며, 생물이 발생해나가는 과정을 분자생물학적인 수준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생물체의 발생과 관여하는 각종 요인의 분석과 그의 발현을 논하고 유전정보가 발생 중에 있는 세포 및 개체의 생활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발생 중에 있는 각 세포들의 상호 조절 기작을 해설한다.
- # Cell biology
- # Cell differentiation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기후스마트 생명공학작물개발 특강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DNA 재조합, 외래 유전자 삽입, 유전자 교정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농업 형질이 개량된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생명공학작물 개발에 필수적인 조직배양, 재분화를 포함한 식물형질전환의 배경 지식과 실험 기법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제초제, 병해충 및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등의 다양한 농업 형질이 개량된 생명공학작물 개발 사례를 자세히 다루며, 치료용 의약품, 산업용 소재 생산에 필요한 분자농업용 작물 개발에 대해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환경 적응형 생명공학작물 개발 분야의 전망을 소개한다.
- # Biotechnology
- # Engineering
바이오 의약품 규제과학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전필 / 대학원
본 과정은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 전공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혁신신약개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품질, 안전성, 유효성 분야 규제과학 원칙 및 방향성을 이해하고 학습할 예정입니다.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대한민국 식약처 등 우수 바이오의약품/의약품 규제기관에서의 혁신신약의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 과정의 규제과학의 원칙과 견해를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비임상 약리독성시험자료, 임상 안전성 유효성시험자료, 품질 CMC 자료에 대한 사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항체치료제, 바이오시밀러, ADC 포함), 백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엑소좀 치료제, RNA치료제 등 임상 및 품목허가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 # Health and Medicine
수의발생학특론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전선 / 대학원
동물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장기 중에서 발생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많은 대상이 되거나 각종 기형유발 인자에 대하여 손상받기 쉽거나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나타나는 표적 장기 혹은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생단계의 구조에 대하여 공부하고 익힌다.
- # Organism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임상약물유전학 의과대학 협동과정 임상약리학전공
전선 / 대학원
약물유전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적인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적정약물요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표현형, 유전자형, 약물대사효소의 다형성, 약물대사효소의 변이, 약물수용체의 변이, 기타 단백질의 변이 등에 대하여 임상적 의의를 이해하고 새로운 변이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연구한다.
- # Genetics
- # Pharmacogenomics
- # Drug
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Damages
의약품 특허 제도 개론 약학대학
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 # Patent infringement
- # Intellectual property
- # Drug discovery
작물 병저항성 생명공학 특강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작물이 미생물의 침입을 방어하는 다양한 기작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병저항성이 향상된 생명공학 작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응용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모델 작물-병원체 간의 병태계에 대해 유전자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소개하고, 병저항성 강화 유전자의 발굴 및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신규 병저항성 강화 유전자 연구에 필요한 실험적 접근법을 소개하며, 관련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한다.
- # Biotechnology
- # Engineering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절지동물매개질병 연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절지동물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의 병원체가 사람과 동물에 주는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이들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생태학과 역학적인 인자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절지동물과 병원체의 상호관련된 생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 Disease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행정구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
- # Restitution
- # Tort
- # Politics and Public
바이오메디칼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의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의 출원 및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사용하여, 특허출원에 관하여 경제학적 이론들, 발명자권과 소유권, 특허요건들과 특허권 법적 소멸, 선행기술검색 및 발명실행의 자유검색, 특허문서작성 등을 살펴보고, 특허권 행사에 관하여는 특허 침해와 방어이론, 특허권 범위 결정과 관련된 원칙들 (청구항 해석, 균등론, 출원력상 금반언원칙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방법들을 다루게 된다.
- # Enforcement
- # Doctrine
- # Patent infringement
국제거래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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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 # Arbitration
- # Law
- # Trade
고급 바이러스 질병학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숙주와 바이러스의 상호작용, 발병기전, 세포손상, 면역반응, 감염 및 발병의 예방 및 통제를 포함한다.
- # Virus
- # Immune response
- # Virology
생명과학연구실습 1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전선 / 학사
생명현상의 한 주제를 선택하여 짧은 시간 (8주 내외)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을 구상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실습을 한다. 대학원 연구실중 한 연구실을 선택하여 실험실습의 지도를 받는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적인 지식이 어떠한 실험과정을 통해 얻어 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향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전공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전공에 막 진입한 학부 3학년 학생의 참여를 권장함.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 # Mathematics education
생명과학연구실습 4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전선 / 학사
생명현상의 한 주제를 선택하여 짧은 시간 (8주 내외)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을 구상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실습을 한다. 대학원 연구실 중 한 연구실을 선택하여 실험실습의 지도를 받는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적인 지식이 어떠한 실험과정을 통해 얻어 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향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전공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학부 4학년 학생의 참여를 권장한다.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 # Mathematics education
생명과학연구실습 3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전선 / 학사
생명현상의 한 주제를 선택하여 짧은 시간 (8주 내외)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을 구상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실습을 한다. 대학원 연구실 중 한 연구실을 선택하여 실험실습의 지도를 받는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적인 지식이 어떠한 실험과정을 통해 얻어 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향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전공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학부 4학년 학생의 참여를 권장한다.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 # Mathematics education
생명과학연구실습 2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전선 / 학사
생명현상의 한 주제를 선택하여 짧은 시간 (8주 내외)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을 구상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실습을 한다. 대학원 연구실중 한 연구실을 선택하여 실험실습의 지도를 받는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적인 지식이 어떠한 실험과정을 통해 얻어 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향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전공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고급생명과학실험 1, 2를 수강한 학부 4학년 학생의 참여를 권장함.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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