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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료민사책임의 법리 구성

저자

백경희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불성실한 진료와 환자 발생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의료민사책임의 법리 구성을 분석한다.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의 판례를 통해 기회상실론과 수인한도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판례가 불법행위책임으로만 구성하는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구성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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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비판적 사고의 실제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치의학과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 교육시스템, 의료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이를 인터넷 사용자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편집하여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디지털 정보검색 및 읽기로부터 시작하여 비판적 글쓰기와 온라인 토론 및 편집 과정을 경험하고 동시에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제작과 운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콘텐츠는 가능한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 #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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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 와이드 웹
치과의료행위와 의료문서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치과의료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 이외에 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철학과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의무와 책임 또한 따른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치과의료행위의 정의와 의료과오, 의료분쟁 및 의료문서 등 치과 의료행위가 갖는 법률적 의미와 그 성격에 대해 다루고 올바른 치과의료행위의 수행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및 치과의료행위시에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 # 의료 과실
- # 치과
법치의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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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 # 치과
의료법학 2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료과오 소송에서 제기되는 민법적 법률지식과 민사소송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과오 소송의 과정을 파악하고 의료사고의 방지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다.
- # 법
법치의학의 최신동향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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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학은 치의학적인 지식,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치과적 자료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대량재난시나 개인의 신원확인에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유전자를 이용한 개인식별 방법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연령감정, 교흔분석의 사례와 법적 증거물로써의 치과적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최신 지견을 토론한다.
- # 치과
- # 법과학
의료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공법적, 형사법적 및 민사법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법
의료법학 1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료에 부과된 행정법과 형법의 규제와 의무를 이해하고 관련된 법률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의료법학의 개념을 파악한다.
- # 법
임상치과약물치료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전신적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과치료시 치료적 고려사항과 전신질환 치료약물의 부작용 및 치과치료 시 처방되는 약물과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고려사항 그리고 소아, 노인, 임산부, 수유부 등의 특수환자에 대한 치료적 및 약리적 고려사항에 관해서 강의한다. 동시에 치과임상에서 빈용되는 약물 중 방부약, 소독약, 지혈약 등의 효과, 투여시의 유의사항, 적응증, 금기증 및 약물상호작용 등을 강의하며, 약물의 처방전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하여 강의한다.
- # 처방전
- # 치과
- # 전신 질환
치과응급처치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치과진료실에서 빈발하는 이물질 흡인, 의식소실 등의 다양한 응급상황의 종류와 그 진단 및 처치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행의 이론적인 배경을 토론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Resusci Anne를 대상으로, 소아 및 성인의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실습한다.
- # 치과
- # 기도 관리
- # 의약학, 건강
의약품 특허 제도 개론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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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 # 특허 침해
- # 지적 재산권
- # 신약 개발
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손해배상
치과와 사회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필 / 대학원
치의학이라는 전문분야가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공중구강보건 및 생명과 의학윤리의 관점에서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의료의 방식과 형태를 직접 경험하고 학습한다. 치과와 사회는 단순히 사회학적 관점의 치의학이 아닌 치과의사라는 의료전문직업인의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 # 치과
- # 공중 보건
지역사회의학세미나 의과대학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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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건강 증진
- # 의료
- # 사회 의학
외과 윤리학 토론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각종 수술기법 및 수술 기구 등의 발달로 수술 치료법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상식에 기초한 윤리나 생명윤리 등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특정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사회전반의 정의실현을 위해 수술적 치료 전후의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난제들이 있는 지 자료를 정리하고, 이 난제들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향후 바람직한 외과 의료 행위의 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주제 관련 자료를 사전 공지후 facilitator, moderator, pros, cons의 역할로 토론함.
- # 의료윤리학
- # 공학 윤리
- # 외과, 수술
법역학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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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가습기살균제폐렴소송 등 역학적 증거가 법률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기본 과학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역학적 인과성과 법률적 인과성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와 공동으로 강의를 기획 구성하고, 보건학 전공 학생 이외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과 법학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려고 한다.
- # 역학(전염병)
- # 과학 철학
- # 국민 건강 보험
치과건강보험제도론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치의사로서 반드시 알고 준수하여야 할 구강보건진료제도를 의료관계법규와 연관시켜 학습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역사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 건강 보험
- # 의료
- # 국민 건강 보험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기관이나 시설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사들은 정신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정신질환의 원인론, 진단론, 치료방법론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방법론에 대한 총괄적인 개관을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 제시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1)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의, 위상, 및 역사,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윤리, (3) 정신질환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생물학적 원인론 및 결과론, (4)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5) 기타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및 재활관련 주제
- # 정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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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법치의학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연령감정, 개인식별 및 치과진료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전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 치과
- # 법과학
생명의료윤리 인문대학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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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
- # 의료윤리학
- # 공학 윤리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의 주 목적은 학생들이 사회구조와 건강에 관한 여러 사안들 사이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한국사회에서 건강과 질병, 의료체계가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질병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효과, 의료집단, 의료정책,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 사회적 불평등이 질병에 미치는 관계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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