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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격의료에서 논의되는 법적 논쟁: 자격인증/특별인가와 의료과오 책임을 중심으로
저자
김항중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국 원격의료의 법적/제도적 이슈를 분석하며, 특히 자격인증 및 의료 과오 책임에 중점을 둡니다. 원격의료는 의료비용 절감 및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의사-환자 관계 성립, 주의의무, 제조물 책임 등 기존 법 원리의 원격의료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원격의료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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