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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미국 의료정보보호법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저자

박경태, 최병인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AA)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여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양국의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유형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다루는 연구의 증가에 따른 개인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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