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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편승과 실질과세원칙

저자

김석환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국제 무역

요약

본 연구는 조약편승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GAAR 적용 범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며,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이분적 구조에서 국내법상 GAAR이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분석한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간주취득세 판결은 국제적 논의 흐름을 반영하여 실질과세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측가능성과 과세당국의 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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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조세조약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규범이 형성되어 온 과정,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형태, 그 기본적인 내용들에 관하여 알아본다. "
- # 국제 과세
- # 관습
- # 정치, 행정
조세법연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
- # 세법
세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
- # 조세 개혁
- # 간접세
법인세와 주주과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
- # 주주
법인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
- # 소득세
- # 총 소득
세무회계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 # 회계
무역구제법 법학전문대학원
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
- # 국제 무역
- # 거래, 무역
- # 세계 무역
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
- # 세법
조세소송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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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
- # 조세 개혁
상속·증여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
- # 가치 평가
- # 비교법
- # 상속세
국제조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국제간의 조세부과와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조세 일반이론, 조세조약연구, 국제조세회피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 # 국제 과세
- # 관할권
- # 조세 개혁
비교경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
- # 경제, 금융
- # 법
국제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
- # 요소
- # 법
- # 국제 사법
비교경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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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
- # 경제, 금융
- # 정치, 행정
EU 조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EU 조세법’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EU 조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이 법이 회원국들의 국내 세법에 미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영향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 세법
- # 법
국제거래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 # 중재
- # 법
- # 거래, 무역
소비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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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
- # 해석
- # 경제, 금융
국제통상특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 # 중재
- # 중재
- # 분쟁 해결
법의 도덕적 기초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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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連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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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략세미나 경영대학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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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기업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영이론 및 기법을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정은 기업 및 경영에 관한 본질은 어느 사회나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나, 이것이 경영이론이나 기법에 적용될 때는 적용되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편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제도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영패션(management fashio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 경영자승계, 그리고 기업변신 등의 문헌을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된다. 본 과정의 선행학습으로 "국제기업전략“ 또는 “전략경영이론과 실제”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 # 기업 지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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