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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판례 분석 중심으로 -

저자

박완규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컴퓨터 보안

요약

본 논문은 과학기술 발전이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미국 수정헌법 제4조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유형재산 침해 기준에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으로 변화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영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합리적 기대 기준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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