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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와 입법의 동향
저자
윤종행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EA)은 산업스파이로부터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실효성 부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EEA 개정을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의 해외 전달 처벌 강화 및 개인/기업의 직접 제소 권한 부여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행정적 방어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
- KCI
-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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