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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검토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

저자

이승준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제도는 제주자치경찰의 수사권 제한으로 인해 자치치안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광역단위 설치 및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기구 구성이 중요하며, 제주자치경찰 사례 및 소방조직체계 이관의 문제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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