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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권 조항 마련을 중심으로 -

저자

이상만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중국

요약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안전 법제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한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국민의 환경권을 명시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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