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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 국제적 동향과 제도개선 -

저자

오윤, 임동원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과세제도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방식을 검토하며, 국제적 동향에 따라 원천지주의로의 점진적 전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동성 소득에는 거주지주의를 유지하고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특정외국법인세제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학술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