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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과 특허권의 충돌 문제에서 나타나는 건강권의 비용과 법적 고찰
저자
정민수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건강권과 특허권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국제인권법적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 문제를 다룬다. 특히 글리벡, 푸제온과 같은 신약의 특허권 보호로 인해 개발도상국 환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 규정의 한계를 분석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접근성캠페인 사례를 통해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류 보편적 건강권 향유를 위한 의약품 개발 인센티브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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