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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저자
김한나, 정창록, 김소윤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이 논문은 인간 유전체 연구의 특징과 국제 데이터 공유 원칙을 살펴보고, 현행 한국 법령(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원칙 적용에 있어 나타나는 대립점을 분석한다. 연구 심의, 동의, 수집, 제공, 이전, 기탁, 폐기 등 각 단계별로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데이터 공유 원칙의 조화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의료법학회지]
- KCI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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