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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주주의와 심의적 시민참여
저자
강일신, 김종철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한 예로 시민배심제 도입을 모색하며, 시민참여를 통한 갈등관리 가능성을 타진한다. 환경갈등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적하고, 시민배심모델을 통해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여 환경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시민배심은 시민들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미있는 심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영역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
- KCI
-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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