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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백경희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자안전법과 일본 개정 의료법을 비교 분석하여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차이점을 고찰한다. 한국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학습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며, 보고자 범위에 환자를 포함하는 반면, 일본은 의료사고를 사망사고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장이 보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 환자안전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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