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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탄소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윤효영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탄소세가 비교우위에 있지만 제도의 설계에 따라 효과가 유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방식 및 가격 불안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제도의 혼합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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