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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 - 신인의무를 중심으로 -

저자

이동승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기관 투자자
#사회적 책임

요약

본 논문은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있어 신인의무(충실의무, 신중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신인의무는 사회적 책임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책임투자가 자본시장에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재무적 이익을 보장하는 시장 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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