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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전수영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의약학, 건강

요약

본 논문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고찰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의 정당성을 논한다. 현행 법률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과 존엄사법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