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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저자

권영호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시 추자면과 우도면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지역의 의회 의원 선출 기회가 사라져 주민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는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정착 방안과 주민 자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