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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김부찬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북한 내부 문제 및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인권 문제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과 국제사회의 관심 증가를 배경으로, 유엔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인권 보장 노력을 강조하며 R2P 개념과 안보리의 역할을 검토한다.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리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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