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처벌의 현대적 과제 -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

저자
이동명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과실범처벌의 과제, 특히 기업범죄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룬다. 대형 사고의 속출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과실범의 전통적 개념이 정당성과 예방효과 측면에서 불충분하며,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익침해의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부주의, 즉 과실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과실범 성립 요건 및 과실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란과 함께, 위험사회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형법의 본래 의의를 지키면서 과실범처벌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
KCI
0.83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