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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Hyun Park, 이진우, Qinghao Jin, 전원경, 이미경, 황방연
2014 /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이상연, 이유나
2020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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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through the Dutch court case. The court ruled that the Dutch government's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was below international standards,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state's duty of care. This is the first case to declare government climate change policies unlawful and the first to judge government ac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based on human rights law.
기후정의선언 : 우리는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
생태법학 입문 : 법의 언어로 자연과 대화하는 법
해조류 바다숲과 기후변화 = 해조가 답이다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 헌법의 자리 2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기후변화와 국제법
지구법 강좌 : 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
지구는 인간만 없으면 돼 :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10대들의 목소리
트럼프 2.0과 에너지대전환 =
Climate change liability
파리협정의 이해 =
(한 권으로 이해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22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 정치와 정책
(포스트 2012) 기후변화 협상 : 발리에서 코펜하겐까지
Climate change damage and international law : prevention, duties and state responsibility
기후변화 : 27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탄소가 돈이다 : 배출권 거래 시대의 국가전략과 금융 비즈니스
脫석탄 정책 및 법제연구 :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환경법과 정책
박시원; 박태현환경법과 정책
박시원저스티스
이재희Journal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w
Minnerop P.환경법과 정책
박시원국제법학회논총
배연재Revue juridique de l’environnement
Tabau, Anne-Sophie; Cournil, ChristelJournal of Environmental Law
Mayer B.Environmental Law Review
Irene Antonopoulos인권법평론
Adriaenssens Thomas CornelisReview of Europea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ewerinke-Singh M.,McCoach A.JOURNAL FOR EUROPEAN ENVIRONMENTAL & PLANNING LAW
Wegener, Bernhard W.Nature
Quirin SchiermeierREVIEW OF EUROPEAN COMPARATIVE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erschuuren, Jonathan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André Nollkaemper; L. BurgersRevue trimestrielle des droits de l'Homme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Mayer B.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Elbert de Jong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Leijten, Ingrid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Maiko Meguro전선 / 대학원
"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제반 법제도 설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단 환경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규제행정법, 금융법,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강의의 목표가 있다. "전필 / 대학원
이 교과는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고 실제 기후변화 적응전략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학술적 실무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는 기후변화 위험시대로 기후변화 완화만이 아니라 이미 배출되어 누적된 온실기체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은 이제 현실적인 정책적 과제이자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강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넘어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기존에 이루어진 적응전략들을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쿄토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이루어질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통계 및 DB 구축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세부의 과제로는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해결 방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국제협약 대처방안 등을 강의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은 환경오염 개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기를 권고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지구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제분쟁과 국제협력 문제의 세계정치학적 측면을 검토한다. 특히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나 비정부 기구들이 형성하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기후변화의 발생원인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가 에너지소비,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이 연동(E4)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국제기후변화협상의 과정과 협상결과 채택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들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검토와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정책수단들에 대한 함의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적응계획의 이론과 실제사례를 다룬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SRES, RCP)에 대한 정보, 취약성 평가 방법론,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중점사항들을 정리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실제사례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취약성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및 토의를 실시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이 수업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지 배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융복합적으로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적응계획의 이론과 실제사례를 다룬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SRES, RCP)에 대한 정보, 취약성 평가 방법론,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중점사항들을 정리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실제사례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취약성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및 토의를 실시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 위기는 가장 큰 글로벌 건강 위협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호우와 태풍 등 기상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가뭄으로 식수 부족과 영양 불균형, 대기오염 악화로 호흡기 질환 악화, 매개체 감염병 증가 여러 경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보건 분야의 저탄소 및 회복 탄력성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적응(Adaptation) 방안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 저감(Mitigation)방안을 고찰하고 토론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다양한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의 특성과 함께 이 두 문제 영역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와 산성비,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유조선에 의한 해양 오염 등 다양한 지구 환경문제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연관되어 있기에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은 에너지문제의 해결과 맞닿아 있다. 에너지문제는 과학기술적 처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관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와 현대 산업사회와 에너지의 상호연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본 강의는 교수의 강의와 외부강사 초청 강연, 소 그룹별 주제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21세기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에너지와 환경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은 ‘기후위기’로 불리는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과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후위기가 초래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융합적 성격의 강좌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교수들이 협업하여, 기후위기가 발생한 원인과 역사적 맥락, 지구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역으로부터 지구환경이 작동하는 과학적 원리, 자연적 기후변동성과 인위적 기후변화, 산업화 이후 진행된 대가속의 명암, 기후변화가 인류에 끼친 영향,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역사, 기후위기가 초래할 미래 사회의 모습,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사회경제적·정책적 해법과 과학기술적·공학적 해법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한다. 쟁점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법을 강의, 조별 토론, 조별 학습활동, 실험·실습, 현장답사 등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습득하고 모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물론 통찰력, 비판력, 유연한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협업 능력,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이 이 교과목이 지향하는 목표이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국제분쟁 해결과 국제정의 실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재판소의 역할 및 절차,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다.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례를, 국제정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사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행정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규제행정에 특유한 법적수단, 경제행정조직, 경제행정작용, 경제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할권행사의 근거 종류와 국가의 관할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된 법현상을 공부한다. 관련 이론은 물론 국제 재판소에서의 판례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가 하나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 식량문제, 국제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당면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앞으로 식량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과 미중 갈등과 같은 패권경쟁은 식량의 공급과 분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농산물 무역과 국제농업개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글로벌 환경과 관계를 이해하는 시작으로 법에 대한 이해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에서의 농업과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생들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국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 미국과 유럽의 법제도, 국제무역기구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법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과연 좋은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중재절차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특히 중재합의, 중재인 선정과 기피, 중재판정의 취소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이 중심이 된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는 중재법, 각종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및 중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다. "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우리 민사소송 제도를 다른 나라의 민사소송제도와 비교연구하거나 민사소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소송제도와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임. 세계 주요 법권(독일법권, 영미법권, 프랑스법권, 동양권, 이슬람권, 북한)의 민사소송제도와 우리 민사소송제도를 비교 연구하거나, 민사소송법과 인접한 다른 법분야(행정소송, 특허소송, 가사소송)와 민사소송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화두인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국제환경법의 기본원리,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환경관련 조약의 내용, 환경관련 국제분쟁 해결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