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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원세제에 관한 연구

저자

신금미, 임진희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중국

요약

본 논문은 중국의 지방세인 자원세가 과세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방세의 기본 원칙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자원세는 지방세로서 과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재정립 및 관련 제언을 제시하였다. 자원세는 환경오염 방지 목적 시 응익원칙에 따라 지방세에 적합하며, 자원 개발 및 이용 목적 시 중앙세, 지방재정 수입 확보 목적 시 공향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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