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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

저자

변종필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범죄학

요약

이 글은 전통적인 형벌이론인 응보와 예방의 관점 외에 회복적 정의의 회복 관점을 연계하여 형벌의 본질과 지향점을 탐색한다. 예방론의 문제점과 미국의 중형주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응보론의 정당화 근거와 함의를 고찰하며, 회복적 정의가 기존 형벌이론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응보, 예방, 회복의 이념이 형벌이론 영역에서 조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