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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소고
저자
윤은경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 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학교폭력의 증가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법의 취지와 법적 성격을 살펴본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삭제 및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치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
- KCI
-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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