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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과 임상윤리에 관한 고찰

저자

박재훈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2016년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을 통해 임상윤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과 각국의 입법 사례를 고찰한다. 해외 동향 및 국내외 판례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제도를 활용하여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규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자안전문화 정립을 위한 의료 질 관리 및 주요사건보고시스템(CIRS)의 기능 검토를 통해 의료분쟁 예방 및 환자안전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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