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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자
한삼인, 박경식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로 인한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 증가 현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난개발, 토지 잠식,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와 소규모 투자의 양상 및 현행 법제 검토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
KCI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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