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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가능성에 관한 고찰

저자
백경희, 박유리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 범위 내에서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현행 법률 및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권한을 부정하지만, 실제 임상현실과 국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치과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권한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
KCI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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