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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배상책임

저자

김성은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관습

요약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배상책임은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다. 현재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항공기 운항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적 상해를 '상해'의 범위에 포함하여 위자료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