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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세액공제에 관한 一考察 - Matching Credit을 중심으로 -

저자

김석환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세액 공제
#매칭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세액공제 조항의 올바른 해석을 목표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간주세액공제는 tax sparing과 matching credit 개념으로 발전해 왔으나, OECD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조세유인조치 폐지에 따라 간주세액공제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재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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