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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저자

송정은, 정남순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본 사건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 사례이다. 법원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부터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 구제를 시도해왔으나, 결함 유형에 따라 과실책임으로 해석하는 등 논란이 존재하며, 역학적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시도해야 하며, 역학연구결과를 증거로서 존중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환경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