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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저자
박규환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독일의 부패 예방 시스템을 참고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특히, 부패 위험도가 높은 직무 분석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자율 통제 및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및 국회의원의 부패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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