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전공의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방식에 대한 소고– 대전고법 2014. 11. 26, 2013나11186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권혁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노동법

요약

본 논문은 전공의 및 인턴 등 피교육생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방식을 다룬다. ‘열정페이’ 논란과 함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피교육생의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른 노동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적 목적과 근로 경험이 혼재된 인턴에 대한 획일적인 법적 규정 적용보다는 맞춤형 보호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