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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무역과 국제통상법의 현재와 미래 - WTO 및 FTA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권현호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WTO 및 FTA 체제에서 제기되는 콘텐츠무역 자유화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WTO와 FTA는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접근 요구를 반영하며, 콘텐츠무역 관련 법적 쟁점과 국제협정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콘텐츠무역에 대한 규율은 다자간 무역체제에서의 일반규범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자주의적 접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