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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복지의 법적 제문제

저자
김희성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연구는 계약형 사회복지 시스템 도입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업자의 승낙의무에 대해 논의한다. 이용자의 계약체결능력 및 사업자의 승낙의무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며, 의료계약과의 비교를 통해 승낙의무 부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사업자의 부당한 승낙 거부 시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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