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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와 EU의 세제 개혁에 대해 다룬다. 특히, BEPS 및 CCCTB 프로젝트를 통해 법인세 회피를 억제하려는 EU의 노력을 살펴본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기업의 조세 회피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dvanced issues 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tax law
Catching capital : the ethics of tax competition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 the scourge of tax havens
Tax reform in the 21st century : a volume in memory of Richard Musgrave
Tax avoidance and the EC treaty freedoms : a study of the limitations under European law to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From Marks & Spencer to X holding : the future of cross-border group taxation
Taxation in a global economy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double non-taxation and linking rules
Taxation and investment flows : an exchange of experiences between the OECD and the Dynamic Asian Economies.
Introduction to the US income tax system
Double (non-)taxation and EU law Christoph Marchgraber.
Tax Sovereignty in the BEPS Era.
International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조세법강의
The influence of IASIFRS on the CCCTB, tax accounting, disclosure and corporate law accounting concepts : a clash of cultures
Transfer pricing and corporate taxation : problems, practical implications and proposed solutions
Must corporate income be taxed twice? : A report of a conference sponsored by the Fund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the Brookings Institution
Taxation in the global economy
인문사회과학연구
토이로바 무비나; 박인섭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Cooper M.,Nguyen Q.T.K.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Nebus J.한양법학
최성근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Hafsat Iyabo Sa’Adu; Ahmed Olatunji IsauJournal of Public Economics
Bilicka K.,Dubinina E.,Janský P.Economic Modelling
Pieretti P.,Pulina G.회계학연구
조재희, 정태진, 최선화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Fuest, Clemens; Hugger, Felix; Neumeier, Florian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Hebous, S.; Lipatov, V.회계학연구
조재희; 정태진; 최선화Annals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Annales d'Économie et de Statistique
Hindriks, Jean; Perlata, Susana; Weber, ShlomoJOURNAL OF ECONOMIC SURVEYS
Beer, Sebastian; de Mooij, Ruud; Liu, Li세무와 회계연구
신영효DEVELOPMENT POLICY REVIEW
Cobham, Alex; Jansky, Petr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vi-Yonah, R.Sustainability (Switzerland)
Cho H.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Jansky, Petr; Palansky, MiroslavAccounting Review
Li Y.,Ma M.CESIFO ECONOMIC STUDIES
Barrios, Salvador; d'Andria, Diego일선 / 학사
현대 경제는 전례없는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다. 에어비엔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업체지만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우버는 가장 큰 택시업체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다. 포드(Ford)나 메이시스(Macy’s)는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수익의 무려 40% 가량을 금융소득으로 얻고 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더 이상 –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 이윤극대화가 회사의 주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수업은 경제사회학의 관점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금융화, 주주자본주의, 심화된 불평등, 도덕적 시장 등 최근의 이슈가 되는 경제현상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일선 / 학사
이 강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탐구한다: 삼성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이브와 CJ ENM 같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또한, 현대자동차는 왜 신흥 시장에서 전기차 전환을 이끌고 있는가. 하지만 흥미로운 변화는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야를 넓혀 보면, 전 세계 기업들에서 다양한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최대 호텔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세계 최대 택시 회사인 우버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다. 포드나 메이시스 같은 비금융 대기업은 이제 수익의 40%를 금융 수입에서 얻고 있다. 한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 경영진들은 더 이상 주주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대 글로벌 경제는 이처럼 흥미로운 현상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현대적 트렌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강의는 1) 경제사회학의 관점을 통해 경제적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2) 글로벌 경제의 주요 영역들을 탐구한다. 여기에는 K-기업, 공유 경제, 금융화, 주주 가치 자본주의, 심화되는 불평등, 그리고 시장의 도덕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를 지나 시장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 과목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정부기구 조정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국가간의 무역관계, 국가간의 거시경제적 관계, 국제통화제도 및 국제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기초이론을 소개한다. 아울러 국제경제관계의 흐름을 조망하여 이러한 변화의 동인을 분석해보고 미래의 국제경제환경을 예측해 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창출하고, 유지, 또는 강화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초점을 맞춘 전략경영 과목과는 달리, 본 과목은 기업도 국가 혹은 글로벌 경제의 한 참가자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호텔이 무인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면, 이 호텔은 세계시장에서 결코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 클러스터, 지역경제, 국가 혹은 세계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경쟁력의 결정요소를 연구한다. 범세계적 기업전략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학습하고,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지속성 및 글로벌 경쟁이 발생하는 경영환경의 질적인 측면 등을 다룬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정부, 특정 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화폐금융론 분야의 학위논문을 쓰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논문 작성에 도움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과목의 주제는 화폐이론, 은행제도, 금융정책 등 화폐금융론의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우위의 창출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게 된다. 국제기업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의 함양과 함께 새로이 부각되는 복잡 다단한 경쟁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글로벌 전략의 수립과 이를 수행해나가는 다양한 대응형태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국제경쟁전략에 이를 응용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