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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와 시사점

저자

최철호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의료 기기

요약

본 논문은 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판정 방식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의료사고 보상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의 의약품안전관리원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점 및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기관 설치 방안을 고찰한다. 궁극적으로 무과실보상과 의료안전의 관계를 논하며, 피해구제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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