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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의의와 평가

Author

박경철

Journal Title

강원법학

Publication Year

2016

Topics

#Politics and Public

Summary

The 2012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imed to prevent physical clashes and improve parliamentary proceedings by restricting the speaker's designation of examination period and introducing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prohibiting members from occupying the assembly hall. However, criticisms regarding the Act included claims of inefficient bill processing and violation of the majority rule principle, but positive changes were observed in actual parliamentary oper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unconstitutionality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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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의의와 평가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ct(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revised on May 2. 2012.

박경철 · 2016

강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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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최정인 · 2016

헌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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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소고 Ein Beitrag zur Verfassungsmässigkeit des Parlamentsreformgesetz 2012

장영철 · 2016

서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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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Is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Unconstitutional?: A Normative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 85, 85-2

최정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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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개정 국회법을 중심으로

김행범 · 2014

제도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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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개정 국회법을 중심으로 The Public Choice Interpretation of Decision Rules :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f Korea

김행범 · 2014

제도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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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Legislative Processes in the National Assembly - Focused on the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

정만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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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홍완식 · 2012

헌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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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 - 직권상정 제한과 무제한토론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titutionality and Adequacy of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조한상 · 2015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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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Does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Reform the19th National Assembly?

전진영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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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정만희 · 2016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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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The Appraisal of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이현출 · 2014

현대정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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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의 쟁점과 성공조건 Issues of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Conditions for Success of the Law

박명호; 정선아 · 2014

의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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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

음선필 · 2012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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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연구: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Examining Lawmakers’ Perception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f Korea: Focusing on the Lawmakers’ Perceptions of Super-majority Rule

김정도 · 2015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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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 - 5분의 3 이상의 다수결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중심으로 -

장영수 · 2016

입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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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장영수 · 2016

고려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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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Eine Betrachtung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Parlamentsgesetz §85, §85a)

장영수 · 2016

고려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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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s an Assignment of the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홍완식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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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power todeliberate and vote on legislative matters

손인혁 · 2016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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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
- # Politics and Public
- # Discretion
- # Politics
의회제도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한국 의회제도 또는 여러나라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Legislature
- # Parliament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 Politics
- # Political culture
- # Politics and Public
한국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강좌로서 한국 정치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입법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
- # Statute
- # Legislation
- # Direct democracy
정치사회 현대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 # Political sociology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Politics
재산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 # Law
사법개혁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
- # Jury
- # Law
- # Criminal justice
현대민주주의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
- # Democracy
- # Politics
헌법과 국가조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 Constitution
- # Separation of powers
- # Statute
사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 # Law
- # Real property
정치사회이론 II: 현대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 # Institutionalism
- # Political sociology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된 것의 첫 번째 강좌로, 발전국가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검토한다. 이 첫 번째 강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전국가의 주요이론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강좌는 비교민주화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화를 검토한다.
- # Democratization
- # East asia
- # Economics and Finance
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헌법의 어려 영역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마다 다양한 주제와 구성이 있을 수 있다.
- # Law
- # Constitution
- # Constitutional law
독재체제 연구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평화·통일학전공
전선 / 대학원
이 대학원 세미나 수업은 ‘독재’에 관하여 역사적, 정치사상적, 비교정치학적으로 탐구한다. 우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던 폭정(Tyranny)에 관한 이론과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비교하며 독재체제의 본질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독재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메커니즘―통치자의 억압과 포섭 전략, 지배연합 엘리트의 유인구조, 정치제도, 미디어와 정보통제를 활용한 선전 전략 등―에 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다. 권위주의적 통치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독재체제의 안정성과 가능한 변화 경로를 조망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독재화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동원하여 심화되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의 양태와 위협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학생들이 북한 등 독재체제에 관해 폭넓은 비교정치학적 시야를 가지고 또 ‘정치체제와 평화 사이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 Authoritarianism
- # Politics
- # Comparative politics
국어규범론연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음운 층위, 어휘 층위, 문자 층위의 규범을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국어교육에서 규범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글쓰기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정서법의 이론을 확립하고자 한다.
- # Korean language
- # Vocabulary
- # Phonology
독점규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
- # Competition law
- # Competition
노동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
- # Supreme court
- # Labor law
- # Law
민주시민과 기본적 인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 # Democracy
- # Human rights
- # Democratization
법과 민주주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
- # Democracy
- # Law
- #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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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의의와 평가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ct(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revised on May 2. 2012.

‘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소고 Ein Beitrag zur Verfassungsmässigkeit des Parlamentsreformgesetz 2012

‘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Is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Unconstitutional?: A Normative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 85, 85-2

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개정 국회법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개정 국회법을 중심으로 The Public Choice Interpretation of Decision Rules :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f Korea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Legislative Processes in the National Assembly - Focused on the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 - 직권상정 제한과 무제한토론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titutionality and Adequacy of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Does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Reform the19th National Assembly?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The Appraisal of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국회 선진화법'의 쟁점과 성공조건 Issues of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Conditions for Success of the Law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연구: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Examining Lawmakers’ Perception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f Korea: Focusing on the Lawmakers’ Perceptions of Super-majority Rule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 - 5분의 3 이상의 다수결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중심으로 -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Eine Betrachtung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Parlamentsgesetz §85, §85a)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s an Assignment of the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power todeliberate and vote on legislativ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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